합의 전 고소와 합의금에 대한 고민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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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 고소와 합의금에 대한 고민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스터디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책상위에 글씨를 쓴 종이 쪽지를 놔두었습니다. 자리에 안계실때였고 시간이 늦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쪽지 내용은 몸매가 너무 좋고 섹시하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매음과 모욕죄를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나 합의 의사도 있으셨는데 합의금으로 초기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협상을 통해 200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만원 이상도 지불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7-80만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의를 더 진행해서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정도는 지불해야할까요? 이 사건이 고소가 접수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만한 사건이거나 저에게 불리한 것들이 돈으로 환산했을때 80만원 이상인것이 있나요? 상대가 100만원 밑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기다려도 될만한 사건인가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에겐 하나의 사건일지 몰라도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문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여기서 만큼은 제 변호사이셨다면 어떻게 하라고 추천하셨을 정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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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위 내용 쪽지 자체만 놓고 그게 다라면 모욕죄가 되지는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도 아니기에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당 법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측에 의사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지금은 협상을 금전적 액수의 감액 보다 혐의에 대한 다툼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일단 비공개 검토요청부터 남겨주세요. 4) 현실적 자문 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감당하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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