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금 환불에 대한 분쟁 상담

Question

헬스장 대표에게 '헬스장 환불에 대한 법적 판례(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약금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헬스장 대표는 ''본인은 1회당 22만원을 카드결제하고 헬스트레이너들을 교육하고 있다.회원님이 설명한 법적 판례의 헬스장은 1회권을 결제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온전히 환불 받을 수 있던 판례이다. 때문에 회원님은 1회당 22만원으로 산정되어, 지금 까지의 총 14회(308만)이기 때문에 위약금(33만원)까지 합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계약조건
*40회에 300만원(부가세별도) 
*환불시에는 패키지 가격이 아닌 정가(1회를 20만원/부가세별도)로 산정하여 계산한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 10%가 발생한다.

이성진 변호사 · Answer

헬스장 대표분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에 따르면 헬스 피트니스업, 요가 필라테스업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한 위약금 금지

소송을 통해 다투시면 충분히 환불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