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위드마크 적용시점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저녁 12시쯤 나와 최초 1:30분쯤 운전을하여 3:20분에 운행 종료를 했고, 1:30분경 운전을 하였을땐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하여 가다 섰다를 반복했고, 신고자에 의해 최종 음주측정은 아침 06:20분경 했읍니다. 이때 수치가 0.048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위드마크 적용시점이 최초 1:30분으로 되는건가요 3:20분으로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운전종료시점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운전종료 시간인 3시 20분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강기에 측정된 것이 명백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가 0.08이 넘는 것으로 역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모르겠지만 혹여나 동종 전력이 있으시다면 경찰조사전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전상범 변호사 · Answer

2024년 부장판사를 퇴직한(우수법관, 영장전담) 전상범 변호사입니다.

판사 시절 음주운전 및 위드마크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를 적용하는 상황은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간이 실제 운전 시점 보다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0.03% 이상에서 운전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종료시점인 3:20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종료 시점인 3:2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했을 때 0.03% 이상인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운전시작 시점인 1:30을 기준으로도 위드마크를 적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적용되는 음주운전 수치는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인 3시 20분경으로 예상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시점,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점, 당사자의 키, 몸무게 등에 따라 적용되어 음주수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음주 수치 상승기로 보고있으며, 마지막으로 측정한 음주수치는 음주 수치 하강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답변은 사안을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신청을 하시고 보다 정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

●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서면작성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 홈페이지 성공사례를 참조해주세요.

● 구체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시간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오전 3시 20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수치 부분에 있어서는 면허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주 당일 술집에서 계산한 영수증상 기재된 시간에 따라 음주 상승기 또는 하강기인지 여부를 특정하여 수치를 재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상황 설명과 자료 제출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면허취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음주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공판으로 이어질지 여부까지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변론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은 작성자님의 솔직한 답변과 구체적인 조력자의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위에 글로 봐서는 현재 사건의 자세한 설명과 현재 진행상태 및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 전과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검사 집행유예 구형
[성공사례] 음주전과,무면허,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2진 아웃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성공
*성공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유명 언론에 보도 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며 쌓은 노하우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노련함으로 어려운 사건을 승소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 명쾌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모든 사건을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헌신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03시20분으로 됩니다
수치를 떨어트리려면 음주 상승기와 하강기 등을 잘 계산해서 운전 종료시각을 주장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대로라면 0.08 이상의 수치로 계산될 것이기에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운전종료시점을 위드마크에 의해 추산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2. 0.048%가 새벽 06시 20분에 나왔다면 03:20에는 0.08% 이상 수치였을 것으로 위드마크 역추산에 의해 확인됩니다. 의뢰인의 몸무게, 키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대로만 가면 넉넉하게 0.08%가 넘어가 면허도 취소되실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종료 후 다음날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구에 음주측정하여 0.1%가 넘는 혈중알콜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시고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저와 함께 대응하시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보유중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 03시 20분에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집에 들어가 잠에 들기 전 술을 더 마셨다면 이를 확인하여 진술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

# 관련 성공사례
[음주전과 5범 - 약식명령 종결]
[음주전과 2범의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 약식명령 종결]
[밤새 음주 후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하여 음주운전 입건 및 면허취소사건 - 검찰 불기소 처분 및 면허취소처분 구제]
: 모두 처분문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