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와 결론까지의 기간 및 결론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

일반적으로 원심이 파기되는 것보다는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합류구간에서의 사고에서 100:0 과실비율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일부 결론이 바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첫기일 지정될때까지 오래 걸리나, 언제 지정될지는 일률적이지 않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결국 과실비율 판단의 문제라서, 새로운 주장으로 공방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기일만 지정되면 바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