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고소방법

Question

법인이며 12월 말일에 들어온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손님 접대용으로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고 미팅이 아닌데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등 개인적 사용을 자주 하였는데요,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과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인 카드 사용을 계속 하다가 다른 이유로 4월 말경 퇴사 처리를 하였고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 저희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이때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회사에서 입증해야하는지, 카드를 사용한 직원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카드 사용자가 사적 사용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법인카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외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회사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지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제출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밥을 사먹고 택시를 탄 것이 사적 용도으로 의심받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업무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 밥도 먹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상대방이 영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고소할 경우 피의자가 사적 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고소인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항목들을 추리고, 그 이유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통으로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 제출을 고소인에게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카드 사용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3.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찰에게 있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시고 고소장에 상대방이 업무상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3. 그러면 경찰 수사관은 회사측을 피해자로, 상대방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 행위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사건 피해자 사측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