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A가 B와 통화 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며 C의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C가 본인 A가 다니는 통행로를 막아서 본인이 길을 다닐수 없었다는  내용인데
C는 통행로를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A가 C와의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제출 하여
C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가 A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 할까요?

신영준 변호사 · Answer

1대1 통화 시 발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습니다.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울러 기재해주신 표현 그 자체로도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