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정상참작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

Question

현재 성폭력특별법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소 취하 및 정상참작을 요구하며 20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5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을까요?
2. 재판 진행 시 피고의 20년 전 입원 기록이 정상참작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에 해당 기록이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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