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청구 방법은?

Question

법인이며 12월 말일에 들어온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손님 접대용으로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고 미팅이 아닌데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등 개인적 사용을 자주 하였는데요,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과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인 카드 사용을 계속 하다가 다른 이유로 4월 말경 퇴사 처리를 하였고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 저희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법인의 직원이 손님 접대용으로 발급해 준 법인카드를 밥을 사먹고, 술을 사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의 사적 유용이 있었고,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 처리된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해당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 업무와 무관히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므로, 배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배임 행위를 통해 발생된 피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형사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변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원들끼리 사용한 것도 회식을 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내역과 횡령으로 판단하신 근거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성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정성한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 내역별로 잘 정리해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10년차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피의자 변호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