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상고를 하였는데
상대측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상대 변 선임서 제출 뒷날, 전자소송으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측이 답변서나 변론기일등 제출, 참석은 전혀 없구요. 현재 변호사 선임서만 낸 상태인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하여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취하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바로 취하가 가능한 상태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취하서를 낸 당일 바로 취하가 되는걸까요?
18일에 취하서를 냈는데 19일인 아직까지 아무변화가 없네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상고를 취하한 상황이라하여도 상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고 후 바로 소취하를 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없었기에 감액 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고 취하하였더라도 소송비용은 부담해야 하고, 다만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상고를 취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상고심에서 실질적 변론이 없었으므로 소송비용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고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였고 바로 소취하를 하신경우 상대가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그전 까지의 소송비용은 재판 결과에 따라 부담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하여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취하로 인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하여 확정되는데, 변호사 보수는 노력정도, 소송진행정도 난이도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 취하로 종결된 경우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나  사안과 같이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하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바로 취하가 가능한 상태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상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낸 당일 바로 취하가 되는걸까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유효하고, 상소의 취하는 상소기간 내의 취하시 다시 상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시간 경과시 원심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기간 경과 후 취하시 상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