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진행 방법

Question

1. 조합장이 건설사에 줄 공사비를 횡령해서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조합장이 건설사에 공사비를 납부함

2. 조합장이 건설사에 납부한 공사비를 조합원들에게 지급명령 신청함

3. 조합원들은 이미 공사비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입주도 마쳤음

4. 조합원들이 납부한 공사비를 횡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합장이 이미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다시 공사비를 내라고하는 셈임

5.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6. 이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혹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원이 공사비였고, 충분했는지, 모자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대응은 잘 아시다시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한 후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진행 가능하며, 변론종결 후 사유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공사비를 내라고 황당한 소송을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이중변제하라는 취지의 말도 안 되는 지급명령이 있었네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납부한 것을 조합장이 횡령하였을 뿐이므로 이중지급 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비 횡령 및 유죄판결의 경위와 그 후 건설사에 조합장이 공사비를 납부한 경위만 잘 설명해도 청구이의의 소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은 없지만 집행력은 있으므로 언제 갑자기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계시므로, 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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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과 조합장의 조합원들에 대한 공사비 청구가 모순되는 사실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조합장이 횡령해서 건설사에 지급한 돈과 같은 원인, 액수의 돈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충분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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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어 지금이라도 다투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공사비 부분은 충분히 반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와 상대방(조합장)의 주장이 위 기술된 내용 외의 금원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상대방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