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 요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고발을한후 불송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보청구를 통해 오늘 사유를 받았는데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있을뿐 다른 내용이 없어서요
이럴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불충분한지 다시 요청할수있나요?
 A가 b와c의 제3자간 대화녹취한부분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c의 녹취증언도 제출한상태였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올수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관마다 불송치 이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요청하더라도 추가로 작성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진효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으로 설명된 사안므로, 추가로 요청하셔도 실무상 불송치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고소인이라면 형사소송법 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원문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43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