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 관련 상담글

Question

피의자 두명이 제 비방글을 올렸고, 그 두명이 올렸다는 제보들과 정황들이 많아서 고소했는데 외국 사이트이다보니 IP추적이 불가능하고 그 중 한명은 글 올라왓을 당시에 통화중이었다는 것을 제출하여 운 좋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둘이 공범이라 서로 아이디/비밀번호 공유하고, 그 당시 통화 안한 사람이 글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포렌식에 응하지 않았음) 역으로 그 둘에게 "무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만 정황 증거 제출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제가 안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글 올라온 당시 비행기 탑승 중이었어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무고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 이미 무고로 고소당하신 경우라면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최근 무고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무고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햅쇤 후 향후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 사건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