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 후 가족에 대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성년후견인 지정된 가족입니다
재산관련하여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년 후견인 권한을 받은 누나가 동생을 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금액은 5천정도 됩니다
해당금액은 대출받아서 엄마가 아들에게ㅜ 준 사례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다정 변호사 · Answer

1. 사기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또한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으므로 어머님이 대출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신 건지, 동생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인지 등에 대해 정리를 하셔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직계 친족(모친과 남동생) 간의 사기 범행은 형면제 사유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써 남동생을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