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 후 고소 가능성과 대처 방법

Question

트위터에서 테무 신규가입을 하여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1000원에 폰섹을 해준다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트위터로 라인 아이디를 보내 라인으로 해당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가 토스 링크를 보내 1000원을 송금하고 상대는 눈과 입, 저는 성기가 나온채로 1분간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대가 신고하겠다고하여 저는 무서운 마음에 라인 및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는 아니라했고 서로 합의하에 송금하여 폰섹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2.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송치가 될까요?
3. 상대와의 대화내역이 모두 삭제가 됐는데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돈을 주면 폰섹을 할수 있다고 해서, 영상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2.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4. 트위터, 라인을 이용한 폰섹 영상통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