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합의금 산정 방법

1. 위 피해가 같은 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1개의 유사강간, 1개의 강제추행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의 자력 및 신분입니다. 피해가 중한 범죄이더라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신분이라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거나 합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 합의금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합의금 보다는 유사강간죄의 합의금이 고액으로 책정됩니다. 협상력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로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합의금은 모든 죄를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호소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해도 전과를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며, 돈이 없다면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제력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 생각이 어떤지,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피해자의 경제력이 어떤지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피해의 정도, 유사 사건들의 합의금 범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금 협상을 도와줄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일단은 유사강간 등 행위까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합니다. 추행이든 유사강간이든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습니다. 2)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합의금액 등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전담하여 손해배상 등 고소 전 합의대행 전문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통상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피해사실관계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으로 비공개로 하나씩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겠습니다. 4) 상대방과 금전얘기 등 직접 하지는 마시고, 신속히 일단 먼저 연락주세요, 피해자 편에서 최대한의 합의금 등 손해배상 도움 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