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불법 도박 적발, 대처 방안은?

Question

제가 올해 6월 9일에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이 국방 헬프콜에 신고 되었습니다. 도박 기간은 올해 3월 30일~ 06월 08일이며 금액은 입출금 내역을 모두 합치면 1200만원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도박을 한 횟수는 많으며 동종 전과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계좌에 5년간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면 제가 2~3년전에 했던 것도 적발 될 거 같습니다. 이전까지 금액을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현재 진심으로 깊게 반성 중이며 도박 예방 문제 치유원에서 교육도 듣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폰도 폴더폰으로 교체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부모님께 정말 너무 죄송해 말도 못하겠고 죄책감이 심하게 드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와 벌금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급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도박 기간과 횟수 그리고 그 액수가 상당하지만 초기대응부터 차분히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면 희망하시는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무엇보다 군 내 수사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하시면 [장기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잡 상담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 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이신 것으로 보이는바, 군경찰, 군검찰, 군법원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변호인의 수사변호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바, 혐의 인정여부 및 향후 여죄 발생시의 대책 등 질문자분의 상황에 맞춘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유리한 수사변호 방향의 설정, 수사기관 출석 등을 원하시면, 군대 내 범죄 특히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하실 수도 있으나 여죄가 얼마만큼 인지되느냐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 전과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금전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도 전과기록이 남는 만큼 명예감을 위해서 벌금 전과를 감수하기 어렵다면 최소 두세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미한 도박사건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도박죄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합니다.
민간경찰과 달리 군사경찰은 사건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하지 못하고 군검찰에 무조건 송치합니다.
도박죄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도박횟수에 따른 회전 금액입니다.
군검찰의 군검사는 도박회전 금액에 따라 구약식, 구공판을 결정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약식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만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나, 금액이 많은 경우 군검찰 지침으로 구공판하여 군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특히 군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외의 징계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현역병사의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등은 상병제대 군기교육대는 교육일수 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