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의 손해배상 소송과 신혼집 문제

Question

사실혼.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최근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소송(재산분할+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후, 저는 일부 짐을 싸서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 가구 및 제가 산 일부 소형가전은 집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신혼집에 들여 같이 지내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지만 저와 함께 구매해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1. 그여자가 신혼집에 들어오는게 문제가 없나요? 현재 소송중이고 재판기일도 안잡혔습니다
2.그여자 손이 묻은 제 가전가구는 다시 분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제가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인가요? (남은 짐 가지러)

안소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상간녀까지 집으로 끌어들인 사실을 알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주거하던 신혼집에서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신 상황이라, 현재 주거권한이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상간녀의 주거를 허락했다면 상간녀가 집에 들어간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집에 남편의 허락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가전가구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진 않는데요. 신혼이시기 때문에 현물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거나 기여도 산정을 위한 자료로 제출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이 매우 화가나실텐데, 재판부도 현재 상황을 알게된다면 질문자님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많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질문자님께 위로가 되는 판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수영 변호사 · Answer

상간녀가 신혼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있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를 남편이 부당하게 파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의 경우
사전에 남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11년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법/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귀하의 사실혼을 파기한 상간녀와 귀하의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강조하시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현재 신혼집에 귀하께서 배우자와 구입한 가전가구가 있고 상간녀가 그 가전가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환받기 싫으시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시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에서 참작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남은 짐을 특정하시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권민경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13년차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집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상간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혼인 공동 생활을 영위하였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 갈 수 있으며, 이것이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고지하시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혼인 파탄 관계로 보이기에 그 이후가 아닌 혼인 생활이 유지될 때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액분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나온 경우라면 얘기 없이 가는 것보다는 얘기 후 일자를 특정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 귀하가 집에서 나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입증을 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집기들은 가져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나오시면서 가져오지 못한 짐들을 가져 오실 수는 있지만 현재 주거지를 분리하신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협조를 통해 가져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파탄 이후 상간녀가 남편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와 사는 것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혼 파탄 이전의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비용으로 해당 가전과 가구를 구매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서, 해당 가전에 대해 지출한 질문자님의 비용을 재산분할금으로써 지급받겠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퇴거를 완료하신 상황이므로, 전 남편과 상간녀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써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권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상간녀와의 동거를 허락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남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경우 대금분할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주거지를 분리하셨다면 섣불리 신혼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짐을 가져가겠다고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고 출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타 대응방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신혼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거주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곧바로 신혼집에 들어와 살림까지 차린 것을 적극 주장하셔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세요.

2. 현물분할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면서 가액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표에 넣으십시오.

3. 남편에게 고지를 하고 가세요. 비밀번호도 이미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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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물품을 찾으러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를 고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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