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부작용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4.05.31일 블로그체험단으로 피부과에서 윤곽주사(지방분해주사)와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약도 처방받아왔습니다.
6월 2일 양치하다가 갑자기 턱 근육에 경련이 왔고 턱 밑에 혹처럼 튀어나오며 입이 몇분간 안다물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당황하여 사진 찍을 생각을 못하였고 병원쪽 체험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알러지반응인것 같다고 했고 증상이 잠깐 있던거라 넘어갔는데 6월9일 새벽부터 심하게 간지럽고 붉어져 잠을 못잤고 거울을 보니 심각하게 부어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에 바로 갔고 보통 당일이나 2일차까지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순 있지만 제 경우는 10일차에 갑자기 생긴게 특이한 경우라며 쿨링관리와 알러지 주사를 놔줬습니다. 월요일에 방문했을때는 다음날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거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화요일에도 다시 방문해 주사와 쿨링관리만 해줬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제 원래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2~3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동안 제 일에도 지장이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블로그 등에 병원명을 노출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적으면 제게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창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정묵입니다.

1.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증거 수집:
병원 방문 시 진료 기록, 처방 약물, 주사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증상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통증, 부기, 발진 등의 증상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과의 대화: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료진과 다시 상의하고, 알러지 반응의 원인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명확히 확인합니다.
보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합니다. 병원 측에서 어떠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 및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병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의료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든 증거와 기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2. 블로그 등에 병원명을 노출하지 않고 사실을 적는 경우의 불이익 여부
-명예훼손 관련 법률:
병원명을 노출하지 않고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특정 병원을 유추할 수 있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급 방식:
병원명을 명시하지 않고, 시술 후 경험과 증상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병원명을 특정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병원과의 협의:
병원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과정에서 블로그나 SNS 등에 사실을 기재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면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3. 블로그 등에 해당 사실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송 도중 진행되는 신체감정으로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파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