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조정판결과 후속비용에 대한 상담

1. 법원에서 조정 판결이 난다는 의미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 피고가 모두 법원에 마련한 조정절차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 조서(조정판결이라고 이해함)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2.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은 보통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소송비용 각자부담) 상대방에게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까지 간 세입자의 경우 자기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의뢰자가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3.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건물명도(인도) 판결이 나온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법조경력 16년 동안 2,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자와 소통합니다. 의뢰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혁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