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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
저는 현재 군 간부이며, 3월경 병사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폭행, 용모불량),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상관무고교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기타),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지시금지규정미준수),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로 비행 신고를 당했고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진술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와 같은 처분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고를 하려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아니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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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항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징계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징계 감경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리적인 소명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군인 징계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2년 전 작성됨
'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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