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진행시 법무사비용 과다청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2023.9.26일. 엄마상속포기를 인척이라 소개받고 법무사분께 진행했습니다.
진행전 . 진행중 가격을 여러차례 물어봤지만 진행이 끝나봐야 안다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소개해주신거라 거절하기 힘들어 평균 진행가격을 알아서 진행했는데 24.6.11일 영수증을 보내왔는데 금액이 572.400원이 청구됐습니다. 
1. 인지액 10.000 2.송달료 62.400
3.교통비 30.000 4.제출대리료 30.000   5. 수수료 400.000
6. 부가세 40.000원
1인 상속포기입니다. 너무비싸 통화로 얘길하니 30만원으로 깍아주신다는데 이것도 비싸게 느껴집니다.
법무사분이 수수료 40만원이 기준범위 내에서 책정된게 맞나요?
금액리 부당하다 느껴지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30만으로 조정시 과도한 금액 청구는 아닌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금액이 과도해 보이진 않습니다. 30만원이면 적정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2. 소송등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처리된 용역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30만원으로 감액된다면 과다한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당한 비용청구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실익은 적을 것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한솔 변호사 · Answer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르면,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에 관하여 소송물 가액이 2천만 원까지라면 40만 원을 해당 보수로 잡고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 교통비, 제출대리요금 등은 적절히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명칭은 수수료이나 기본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는 산정기준표상 가장 낮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사의 보수청구가 크게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법무사보수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