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 관련 문의

Question

약 2개월 전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앞 범퍼 교체 정도(수리비 약 80만원)의 경미한 사고였으나 사고로 인한 발목과 허리에 이상을 느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발급 받아 지속 치료 중입니다. 
최근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로톡 지식글 잠깐 보니 판사에게서 제가 아픈게 사실이라는걸 밝혀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의사의 진단서 말고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집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녹화해 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못한다면 이 소에서 저는 불리한 건가요? 
단순히 사고 발생이 있었고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의사의 진단 발급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입증해야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기대 값이 승소하여 제 권리를 찾는 것 외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괘씸하여 명예훼손(?)같은 역 고소로 맞대응 하고 싶고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고가 경미함에도 과잉진료를 받는다고 단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의사의 진단서 외 구체적인 치료내용, 해당 부위의 기왕증 유무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받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소정의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제기한 사실만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송 진행 간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고로 인해 상해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둘째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2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요컨대 상대방은 사고가 났고 다칠 수 도 있는데 2개월간 치료는 과하다는 주장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내가 다친게 맞다..는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면 패소하게 되고
그간 받은 보험료는 전부 반환해야 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세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냉철한 답변을 드리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실제 사고액보다 소송으로 잡히는 가액이 많아서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상당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한 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외에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역 그리고 보험사가 해당 사고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면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주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모든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을 당한 이상 원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탄핵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 사안도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의사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등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4.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경제적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5.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