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과 지속적인 보복소음에 대한 상담

Question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폭행을 당했고 합의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윗집에 태도가 맘에 들지않았지만 좋게 끝내고싶어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층간소음을 발생을 자제시킬것이라고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보복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일상생활도 잘 안되서 누워만있고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또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할 수 있나요?

윤형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 이후 취하를 하였다면 재고소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소 전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합의서를 구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가능성, 현 상황에서의 최적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의 경우 고소전 합의면 다시 고소가 가능하나 이미 처벌불원을 하셔서 불송치가 될 수도 잇습니다. 
2. 층간 소음의 경우 주관적인경우가 많아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