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당이익 반환금 소송 방어에 대한 상담

Question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돈이급해 그랫음 안됐는데….
결국 계약금만 내고 브로커들이 잡혀들어가고..
경찰조사도 성실히 임하여 벌금1000을받앗고…
형편이 그래 재판신청을 다시하여 500으로 줄였습니다
판결은 주택법위반으로 받앗고 사기꾼들과는 연관된 어떠한 판결도 없엇습니다.
1000정도 브로커들한테 받은것도 다 경찰조사통해 말씀드렸고요 벌금 현재 갚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분양권을 사려고 했던분이 
저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보증보험에 소송을 걸어오셧습니다. 2억1천을 배상하라는 
다른 피고분들은 변호사분들을 바로 섭외한거같아서 
저희도 해야할꺼같은데…방어는 가능한거며 
승소시 변호사분들 비용도 청구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에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부당이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2. 기각 시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분양권 전매 제한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분양권 전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대금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브로커와 함께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2억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브로커들이 사기로 처벌받았고, 질문자님은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다면, 민사판결에서도 질문자님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매수인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매수인도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가가 높기 때문에 승소 시에는 변호사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2억 1천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며,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보수의 경우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