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출 조작 사기,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고소 가능한가?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운연 중에 있는데,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Q1. 가맹사업법 44조 전속고발 없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사기죄로 고소해도, 가맹사업법 사건이라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각하나 기각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Q2. 가맹서업법 44조 제3항 보면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제가 경찰 말고 검찰에 직접 고소를 넣으면 44조 3항을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공정위 신고제도를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는데, 공정위 조사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공정위가 고발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요... 직접 고소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박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여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셨습니다.

2. 전속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 기타 명칭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도 조사를 한 후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서류를 제출하셔서 검찰을 설득하실 정도로 준비가 된 상황이라면, 그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시하여 주신 내용이 약간 불명확하여, 어떤 이유로 사기죄를 언급하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죄는 전속고발의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대면 상담을 받으시면 더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