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발생한 채무 처리 방안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동업정산금 민사소송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채무의 추가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동업정산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 중지 및 재신청:
회생 절차를 중지하고 새로운 채무를 추가하여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변제금 납부 기록이 모두 소멸될 수 있으며, 재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 추가 시 채권자에 대한 통보:
만약 기존 회생 절차를 중지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할 경우, 동업정산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해당 채권자에게도 관련 통보가 가게 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를 재신청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