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양형부당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한 상담

Question

1심에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받았는데 저는항소하지않고 검사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받았는데 공소내용은1심과똑같았고 양형부당으로 피해자가 엄벌탄원한다는내용이였습니다  제가초범이고 집앞에한번찾아갔썻고9번정도 문자했습니다 잠정조치기간에,, 집앞에찾아간건 사건의발달이였고잠정조치기간이아니였습니다.  판결이 바뀔확률이높나요?  6년동거한 연인관계였고 제가3년넘게뒷바라지 다하고 같이지내는동안에도  제가생활비며다 대며 살아왔습니다 제가가족이랑 한동안 안보고지내서 많이의지하며지냈써서 이런일이발생한거같습니다 많이반성하고있고 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로하겠다는 반성문도1심때제출했습니다 2심때도 똑같이 탄원서랑 제출하면댈까요? 심적으로너무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항소를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시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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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목 변호사 · Answer

초범이라는 점, 집앞에 한 번 찾아갔고 9번 정도 문자한 부분으로는, 다소 과한 형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특히 잠정조치기간이 아닌 기간에 집 앞에 찾아간 것이 1심에서 판단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더라도 항소법원, 1심보다 형량감경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감형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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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훈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엄벌탄원으로 인해서 반드시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재판 과정을 겪게 되므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합의를 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마음의 짐을 빨리 덜어내시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빕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 / 대전 변호사 / 대전·충남권이 아닌 지역의 사건도 수행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건을 챙깁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정상참작 할 만한 양형자료 중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반성문 등과 함께 2심에서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2심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검사측이 1심의 자료와 변함없이 주장만 하는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위험이 적으나 피해자의 엄벌탄원서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입니다.
2.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될 수 있으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1삼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많은 스토킹 사건이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관계 오인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나 항소심의 결과가 상고심에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질문자님이 이를 다투어 상고할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검사도 상고해서 실형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항소심에서 절대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세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유지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이자 항소전문변호사로 검사만 항소한 다수의 항소심사건에서 1심 결과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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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전문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인데,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