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후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5/8 초3 하교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입니다.
6/5에 사건(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 0000호") 구약식 결정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내고 싶은데, ()안에 있는게 사건번호가 맞는지,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탄원자의 인적사항 말고 꼭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 결정을 한 상태이므로, 법원에 법원사건번호를 문의하신 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 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사건명, 탄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엄벌탄원서는 사건이 기소된바 관할법원 약식계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구약식 처분 후 사건이 법원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제 번호는 검찰 단계 번호이므로, 법원 약식계 등에 전화하여 형제 번호(검찰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 부여된 약식 사건번호를 여쭈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 사건번호를 알아내신 후 해당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약식 기소 되었다면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약식 재판부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사건 번호 및 약식 재판부가 어디인지 문의하신 후, 통상 법원 민원실에 해당 사건 번호의 사건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건번호, 탄원자의 인적 사항 이외에 특별히 작성하셔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