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

Question

원고로부터 23.11.20일 메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음. 
23.11.27 원고쪽에서 보낸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처리됨
나중에 메일 확인하여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삭제하여 판매하지 않았음
상품삭제후 원고측에는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답변하지 않았음.
24.6.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기 받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부터 스마트스토어 모든 상품을 내려놓은 상태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기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상품 삭제를 하였던 점, 실제 상표권 침해여부, 부정경쟁방지 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