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1.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22.10.14일 개인이 운영하는 복합기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맺고 240만원짜리 복합기를 구매했어요.

2. 이 복합기 구매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적이 없고 입대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구매내역을 관리비고지서나 게시판에 공개한적도 없습니다.

3. 약 1년8개월이 지나 동대표 자체검토때 발견되었으며 지자체에 신고해서 복합기 구매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4. 구매영수증은 있고 영수증과 물건은 동일모델이 맞지만 인터넷 가격보다 100만원이상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5. 아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고 비싸게 사온것으로 추측하는데 배임에 해당이 될까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 입증하실 수 있다면 배임 혐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익 변호사 · Answer

업무상배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배임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영수증, 구매계약서, 물건의 시장가 자료 등을 준비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