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상황에서의 고소 상황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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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상황에서의 고소 상황

5월 4일 주말 포항 바닷가 번화가에서 본인은 친구와 같이 걸어다니다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 같이 놀게 되었음. 여자는 혼자 맥주 한캔을 홀짝이고 있었고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열받는다며 저랑 놀겠다고 좋다고 함. 남자친구는 같은 장소 내에 술집 중 한 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다고 함. 이 후 대화 후 셋이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에서 새벽 4시에 친구는 집으로 귀가함. 단 둘이 남은 상황에서 키스까지의 스킨십을 하였고 본인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함. 여자분이 승낙을 하였고 연휴라 모텔 방이 만실일 것 같아서 본인 먼저 확인하고 오겠다 하며 혼자 윗층 모텔로 이동하여 숙박결제를 함. 이 후 노래방으로 다시 갔으나 여성분이 미안하지만 집에 가야할 거 같다고 말을 하여 알겠다고 하고 잠깐 기다려 달라 말한뒤 노래방을 결제 하고 이 후 모텔로 이동하여 결제취소를 하였음. 그리고 여자분이 건물을 내려가려 할 때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통화로 싸우기 시작했고 계단에 앉아서 저와 이야기를 잠깐 나눔. 그러다가 여자가 제게 기대었고 저도 너무 졸린 상태였음. 그 자리에서 여자가 본인의 성기를 옷위로 만지기도 하였고 본인이 다시 모텔에 가서 자자고 제안하였으며 여자는 승낙하여 다시 같은 모텔로 가 숙박결제를 한 뒤에 방에 입실하였음. 여자분의 남자친구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남자가 먼저 걸기도 여자가 먼저 걸기도 하며 싸우고 끊었다가 반복. 이 후에 본인은 녹음기를 켜두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던 여성분이 있던 침대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대로 애무까지 이어짐 이 후 녹음 내용에 따라서 여성분이 먼자 그냥 넣어주면 안되냐고 말을 하였고 본인은 넣어달라고? 이렇게 되물었으며 여자가 응 이라고 대답함. 이 후에 여자분의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말과 안에 사정하면 안된다는 말을 함. 관계 후에도 안에 사정 안했지? 라고 확인도 하고 곧 바로 화장실로 가서 샤워기를 트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인데 무혐의 나올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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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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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위와 같은 유사사안을 맡아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짓고 상대장을 무고로 역고소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2. 방어뿐만 아니라 추후 상대방이 무고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촘촘히 엮는 조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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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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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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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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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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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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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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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또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주장하는 사안인 만큼, 1회 경찰 조사에 앞서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정리 및 준비하시어 변론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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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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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고, 사후에도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대화 내용이 있고, 노래방에서의 스킨십, 모텔 입실 전후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2.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되, 당시 여성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동의 과정, 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꼼꼼히 진술하신다면 무혐의 수사 종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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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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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상담자분의 경우, 당시 상황이 합의하에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강간(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구나, 법원에서는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더불어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후관계나 성관계 동의나 합의여부, 당일 피해자인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 내지 정황증거 등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4. 결국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작업과 검토가 논의되어야 하고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혐의 분석과 대응, 방어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입니다. 강간 등 성범죄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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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하고, 준강간의 경우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인 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중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상대방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녹음한 녹취를 제출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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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걱정되어서 문의하시는 건지 분명치 않은데요.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겁니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슨 죄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인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녹음내용으로 봐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송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 담당하는 경찰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거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는 아주 불리한 포지션에서 형사절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처음의 불리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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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녹취 파일이 있다면 이를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고, CCTV 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가급적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사전에 대응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석하에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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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나요? 그 이후에 상대방과는 어떻게 헤어졌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시지 등 확보하고 있을까요? 2) 경찰조사 등 사건화가 진행이 되기 전 미리 관련 사실관계 등 전후 정황을 정리하고 미리 확약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 해당 녹취와 함께 확실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로써 효력이 있고,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4) 서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위 말씀하신 부분에 거짓은 전혀 없고 팩트만 있다면 해당 녹취파일 등 기록 검토 또한 진행해드릴께요. 5) 혼자 고민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바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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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상담 예약
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1.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성관계 당시의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무고로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특히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간과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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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반드시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준강간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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