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가해자의 2차가해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23년도 11월에 남자친구가 제 성기 몰카를 찍어 보관하고있건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합의하기로하였고 합의금 8천중 5천 일부를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줬고 남은 합의금3000 은 24.5월까지 받기로했습니다(처음에5천불렀으나 재범인거 확인후 3천 더불렀습니다) -경찰조사때 거짓진술하여 *사건혐의없음으로 종결*

그러나 5.31일이되서 돈이없다 기다려라 주겠다
왜그렇게 돈돈거리냐 돈에미친년이냐  5천 받겠다그래놓고 3천더달라는게 돈에미친거아니면뭐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합의금 딱 맞게 받고 끝내려고 한건데 가해자측에서 돈주기싫어 저런 막말을 쏟아부으니.. 제가 잘못한건가싶기도합니다..이런 말 한마디로는 2차가해가 성립될수없는건가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몰카 가해자의 2차 가해란 몰카 촬영에 끝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 강요하거나  피해자 신원을 아는 것을 빌미로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고소인이 돈을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 뿐 합의내용 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며 2차 가해 와는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고소권은 합의나 고소취하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32조 제2항의 재고소의 금지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별법상 카촬죄 등은 이에 포섭되지 않아 언제든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서 2차 가해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몇가지 고려할 점은, 당시 허위진술한 것이 단순한 묵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허위의 정황이나 증언을 적극적으로 작출해 내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규칙상 재고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려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소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면서 고소장 회수를 권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하지만 사실, 위계공집방의 기소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하였던 점, 그 위반의 당사자가 상대방인 점, 중대한 성폭력으로서 재범이었고,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을 볼 때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고소 및 민사상 약정금이행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민사상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2023년 11월에 남자친구가 내담자의 성기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합의금 8천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 가량을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했고,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요구하는 과정에서 막말 등을 들은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보건대, 현재 내담자가 들은 막말 등의 2차 가해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아직까지 받지 못한 3천만원에 대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민사 절차 진행 중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가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협박죄 등의 형사상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약정금지급청구소송과 협박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이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는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으나, 2차 가해라는 것은 성폭법 상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률적 의미에서의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실효적인 해결책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해자의 어투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안이 아니라 아무래도 피해자측에서 나머지 합의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 2차 가해가 인정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본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절차 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절차도 병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해당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는 등의 압박이나 협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2차 가해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합의금 청구 및 2차가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추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말을 한 마디만 했다고 하여 2차가해가 안 되고, 길게 말하면 2차가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사실 및 그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 배척하는 것이 2차가해인바, 지금 상황은 피해에 따른 보상금 합의 미이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을 달라는 것은 돈에 미쳤다는 것이라고 모욕한 것이므로 2차가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카촬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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