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 이행과 매도자의 대응 방안

Question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1억 가까이 뜀에 따라 매도자가 계약 취소 통보를 함. (본인은 계약금 상향 조정 거부)
-하지만, 해당 취소 통보 날짜는 집값의 10%를 배상해야하는 날짜라 해제금 조정을 요청하여 5천만원에 합의 하겠으니 송금을 요청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배상인 2천만원으로 착각하였고 해제금 조정을 요청한 것임)
-매도자는 해제금 5천만원이 없어 집을 매도한 돈으로 주겠다고 제안 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매도자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함.
-또한 파산하고 경매에 집을 넘기겠단 간접적인 협박과, 잔금 시 협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남김

[문의 사항]
- 잔금 시, 매도자의 협조가 없으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강훈 변호사 · Answer

매도인이 계약금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니 매수인인 귀하께서 이 계약에 대해 더 이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1억원으로 하신 모양인데요, 위 질의사항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고, 여러 하급심 사례를 보면 보통 계약금이 예를 들어 집값의 10%인 경우, 집 매매대금의 약 20-30% 수준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시는대로 5천만원이 될지 어떨지는 주택매매계약서의 주택 매매대금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1억원이라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주택에 가압류를 해두든지 하시는게 좋을 듯하고, 그렇게 가압류가 되면 매도인이 어떤 반응이 있겠지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하면, 그 매수인은 가압류 금액을 매매대금을 가지고 해방공탁을 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놓고 이제 위약금 소송을 하셔야겠죠.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추가적으로 상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법무법인 덕수 02-567-51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아파트 매매계약 후 매매가의 상승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유사 사건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해제가 가능한 지부터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도금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