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 후 민사소송 준비 방법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술집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다가 가해자(a)가 피해자(b)를 불러 가게 밖에서 8차례 얼굴을 때려,코뼈 골절,전치3주,수술,외래비용 까지 다 청구하였음 ,처음에는 합의를 한다길래 약속된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미뤄달라하길래 미뤄졌음 
마지막날 합의 할 생각없다 하며 경찰서에서 담당해주는 선은 마무리됌 
개인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어떤걸로 어떻게 민사를 걸어야하는지 모르겠음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 미리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일실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아직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2. 만일 상대방이 형사 절차가 종결되기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민사 소송에서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 향후 치료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신체감정 등 필요하기에 나홀로 소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홀로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3. 예상되는 배상액을 고려할 때 소송 전체에 대한 의뢰를 하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소장 작성만을 조력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상해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원고 조력 소장 작성 업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골절, 수술, 외래치료로 인한 
치료비용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추상이 남았는지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손해액 산정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세요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병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2024-61] / 형사전문[2024-46]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 민사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보다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 지금 합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또는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니 우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래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나홀로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니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통하여 소송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빕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7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검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