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와 가공공개에 대한 이해

Question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아님) 결정을 내리고, 문서 원문이 아닌 임의로 원문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공된 문서를 공개한 것을 공개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문서 원문인데 제가 받은 문서는 내용이 현저히 빈약하고 보통의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서요, 만약 원문이 아니라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서 다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이지 그렇다고 원문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딱히 없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해당기관에서 문서의 내용 중 일부만 공개하여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문서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원문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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