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후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131%로 음주 후 귀가 시에 집앞 주차를 하는 중에 행인의 신고로 경찰조사 후 면허취소 및 벌금7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도 처음입니다. 직업은 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감형이 어느정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음주수치를 고려하면 정식재판 청구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초범이라도 도로교통법상 해당 수치의 벌금형의 법정형은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수치에 비추어 700만원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로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자 하시면, 벌금액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경제적 사정 등을 어필하시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0.08%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0.2%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수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31%로 상당히 높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감경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벌금액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 · Answer

1.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벌금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2. 경우에 따라 벌금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가능하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봤을 때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초범인지, 음주 경위, 직장유무,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파악하여 준비하시고,  음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결국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2. 이에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 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감형이 어려운 상호아으로 보입니다.
0.131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재하신 형량보다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약식기소된 형보다 감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납부 기일을 늦출 수 있는 실익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1. 최근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부위기 등이 고조됨으로써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짐을 알려드립니다.

2.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에 벌금 700만원은 정해진 형량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3.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송재양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 청구시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00만원은 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서에 억울한 정상을 너무 길지 않게 적절히 써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단지 벌금 감액을 희망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무리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송재양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감형 확률은 객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2. 약식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형종의 변경은 없을 수 있으나, 형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크게 권해드리는 않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 의사가 있으시다면,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기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로톡 정책상 비용은 여기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