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및 지급명령&사기죄 상담

Question

LH청년전세임대로 지방소재 아파크 4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겨했습니다. (고사지원금 3900만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초 2년 계약 후 (2023.03.01 만료) 문자로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 - 문자증거 있음

추후 임대인에게 직접 만나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한다고 하니, 나가기 한두달 전에 말하면 빼주겠다고 약속 - 이부분 증거 없으나 문자 맥락상으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 있음

결론적으로 LH임대금 반환확약서 작성 후 올해 5.27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퇴거하였음(새로운 집으로 이사)

그런데 임대인이 돈을 지금껏 갚고있지 않음
문자로 6.2 일요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 파기

추후 임차인 친부가 전화하자 6.3 월요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 2차파기

1. 지급명령서 작성시 소구금액에 LH지원금에 해당하는지?

2.사기죄로도 성립 가능한지?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LH와의 대출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4000만원을 요구하여 받고, 그 중 3900만원을 LH에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해서 보증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