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시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여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특히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만, 상대방이 단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절차를 잘못 진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노래방에서 애무를 하는 것 까지는 별 일이 없었으나 삽입을 하는 순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삽입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유사강간인지 강간인지 주신 내용으로는 잘 알 수가 없네요. 이 경우는 기습 유사강간 또는 기습강간이 될 수 있어서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다면 준강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실형을 선고받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자가 삽입을 하자마자 화를 내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삽입에 동의한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기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링크)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스킨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도으이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일단은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고피해사실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어떤 부분에서 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 그 신고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고, 갑자기 애정행위를 하던 중 그렇게 했던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경찰에서 소환조사 연락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마시고 다만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형식적 답변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혐의에 대한 판단 및 혐의인정 여부를 추후에 후회없이 신중히 결정하고 경찰조사 대비해야 합니다. 5) 혼자서 고민마시고, 비공개로 아래 신속히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반드시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상담자분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무혐의 입증을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