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사용 분쟁 상담에 대한 해결방안

Question

저의 영업장으로 들어 오는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현황도로이며 
지적도상 도로는 현황 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으나 길의 형태 없음. 도시가 아닌 시골길의 경우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수.)

그런데 그 사유지의 소유주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조만간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려고 함.
그 길을 막으면 현재로는 저의 영업장으로 들어 오는 길은 없음.

물론 협의를 통해 길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

우회도로를 찾거나, 지적상 도로를 살리거나, 
기타 대응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상담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정초 변호사 · Answer

1.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을 휘한 통로로 개설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주위토지소유자에 대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적도를 보아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가 토지 분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선행되어야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통행에 방해하는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민법상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토지가 타인의 소유지이므로 
법원의 명령없이 개인적으로 이를 철거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등 형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