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상담

Question

10년간일한직장에서 임금체불로인해.퇴사했습니다. 작년8월까지 일했고. 퇴직하면서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사장이징징 대서 차용증받고 퇴사했습니다. 차용증내용은대충1년반안에. 못준급여및 퇴직금정산해준다고 매달일정금액주기로했는데 그또한밀리고있는상태입니다. 공증받으러가자고해도 핑계대고 해주지도않고있는상태입니다. 민사는어떻게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민사 이전에 가압류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회사 사정의 문제라면 향후 승소해도 못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3. 증서도 작성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해서 가압류 먼저 신청하시고 이후에 민사소송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퇴사했으니 노동청에 진정해서 대지급금 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고요.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임금체불에 따른 소송제기
임금체불소송은 보통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2. 차용증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를 통해 소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통해 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약정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귄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사법시험출신15 년차/법학박사/서울고검/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국정원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