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부당 전직, 부당 징계(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고 해고무효확인만 판단받는 경우, 추후 미지급임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의 단기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실무상 해고무효확인과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소가는 결국 2개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조삼모사입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 패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일단 그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징계해고의 경우 결국 결근이 '무단'이냐 정당한 이유가 있냐가 쟁점인데, 직장내괴롭힘 분리조치 안 한 것, 복직 후 타 부서 배치의 정당성 및 그 거부의 정당성 등 쉽지 않은 쟁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결근'은 근로자 징계에서 치명적인 사유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결근 외에는 회사의 행위에 저항할 수단이 없는 정도와 같이 회사의 행위가 명백히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일 정도는 되어야 결근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귀하의 휴직요청이 정당했는지, 타 부서 배치가 큰 문제가 되는지,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지, 원직복직구제명령에 응하지 못할 회사측 사정의 정당성이 있는지, 괴롭힘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할만한지 등 쟁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 외 세후계약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급여청구가 가능하며, 체불임금 등도 검토 후 청구 가능한 부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해고무효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모순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