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법적문제 상담

만16세는 초과한만큼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겠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상의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다른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행위 자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여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각종 우편물들이 송달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선임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선임된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며, 폭행 및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를 맞은 것이 아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지만 그 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돈을 지급한 것이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은 의제강간 등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2)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실제 의제가 되는 나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피해자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니,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도 무혐의 불송치 사안은 아닙니다. 4)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 일이 커지지 않고 사건을 수습할 수 있으니, 일단 비공개 검토요청 아래 먼저 신속히 남겨주세요. 5)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편도 비공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1. 무혐의불송치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경찰에게 먼저 전화가 올 것 입니다. 전화 잘 받으시면 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조건만남 등)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유사성행위)라면 성인과는 달리, 해당 성매매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나 중하게 형사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에 성매매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결국 아청법 위반(성매매 권유나 유인, 미수 등) 사안들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따라서 그에 맞춘 대응과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경찰 연락을 받거나 조사가 시작됐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