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

Question

같은 가해자에게 두번이나 강제추행 당해 고소진행 했었고 송치는 됐었으나 그제 시한부 기소중지(전문가 감정 필요) 라고 1301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추가조사 일절 없었고
거탐은 저도 가해자도 안받았던 상황인데
가해자가 검찰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킥스에는 검사처분 완료로 나왔는데 이 상황이 저한테 불리한 상황인가요?
수사가 재개되면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시한부 기소중지(전문가 감정 필요) 는 대검찰청에서 전문 분석관 요청을 하여 심리 등 전문가의 감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예정합니다. 
2) 따라서 잠깐 사건이 해당 요청으로 중지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부여받고 사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자서 피해사건을 고소유지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심적압박 및 심리적 강제 등 필요한 사안입니다. 
4) 피해자의 편에서만 전담하여 성범죄 도움 드리고 있고, 해당 사건은 적극적 고소유지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5)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검토 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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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경 변호사 · Answer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제도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감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상황에 따라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실시 및 분석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심리생리검사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감정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업,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
- 성폭력 전담 형사 단독 공판검사 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부 전담 경험 보유, 다년간의 영장(사법통제) 전담 경험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편히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