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조사의 의미와 상황 해석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경찰 추가조사의 의미와 상황 해석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서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술을 더 마시다 여자가 기절을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한달후 경찰에서 연락와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여자가 절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경찰에서 인지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전 당연히 의식이 있을때 스킨십을 했으니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조사에서 휴대폰 압수당하고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고요 ​ 담당수사관이 휴대폰 가환부신청했는데 불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그리고 경찰에서 추가 조사일정을 잡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하려고해도 추가로 부를수 있는지 검사님이 뭘 더 조사하라고 한건지 이게 안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의견 여쭙니다.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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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추가 조사는 혼자서 가지 마시고, 배석하고 동행하여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에서 보완수사 또는 재조사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더더욱 피신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된 것인지, 그 인지경위가 중요하고 거탐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 검찰에서 지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면담 등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5) 현실적 자문이 먼저 필요한 사안이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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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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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만으로 추가 조사의 이유를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2. *이에 당시 상황의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3. 특히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조사 내용, 공소장 적시된 당시 사정이나 정황들, 진술 내용들이 추행 부분의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근거나 증거가 될 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의 경험은 물론 성추행 **성공사례 등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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