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업무방해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데 총판에서 피싱업체를 지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업체를 모자이크나 블러처리 없이 언급 및 온라인에 유포하여 업무상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유는 총판이 원하는 지정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여 최소한 벌금이상의 형을 원하는데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은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우선 총판 측이 귀하의 회사를 피싱업체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명을 언급한 점, 온라인에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총판 측이 작성자의 업체를 피싱업체로 지정하여 알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방해의 결과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판시하기는 하나, 
고소 사건 실제례에서 업무방해의 결과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칫 혐의 없음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손해액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업체 매출이 줄고 손해가 발생한 결과와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한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총판과 귀하 사이의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총판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해 컨텐츠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위계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바, 피해 정도, 위법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태양,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온라인상 귀하의 업체 언급 및 유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 유포의 규모와 영향력, 총판의 시장 지배력, 해당 정보로 인해 구매처의 인식이나 구매 행태에 실질적인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판의 행위에 기망성이 존재하는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만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지, 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귀하의 업체를 문제 삼은 행위의 정당성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