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헤어지고 키우던 애완동물 소유권에 대한 질문

Question

6년정도 살았고 4년전에 분양받아 키우던 고양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있고 제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이입니다 저한테는 가족같은 존재인데

헤어질당시에 제가 키우겠다고 분양도 내가 따로 받은거다라고 했는데
절대 못준다면서 경찰까지 부르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민형사로도 고양이를 받을수 없나요?

분양당시엔 잠시 헤어져있었고 제가 분양받아서 키우다
다시 합치면서 같이 키우게 된 고양이인데

제 얕은 법 지식으로 알기에는
애완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취급이기에 구매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라서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동물의 소유권 분쟁>으로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은 이가 물건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될 만한 사후 사정이 있는지 상담자와 타인간의 공유 상태라 볼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유사의 권리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반려동물, 애완동물은 민법상 동산에 해당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은 귀하와 같이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말씀처럼 소유의 의사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동산을 인도받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서도 존재하고, 매매대금도 귀하가 지급했다면 귀하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동거 시 함께 키울 때에, 귀하가 상대방과 해당 애완동물을 공동소유의 의사로 키웠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고(증여) 보이는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애완동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반환 거부 시 이는 횡령죄에 해당되는 형사범죄이기도 한바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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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분양계약서를 보유하는 등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자로 보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