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위조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1.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가족 중 한 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2. 이사 한지 3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3. 쓴 적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 일자 신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4. 계약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없어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확인 했습니다.
5. 금액, 날짜 모두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처음 들어가서 2년 계약서로 1번
2년이 끝나고 또 한번 위조로 작성을 했는지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도 본 적도 싸인 한 적도 그 안에 내용도 몰랐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귀하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를 위해서는 귀하가 임대차계약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열람한 위조 계약서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상 귀하의 서명 여부와 계약 내용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보증금 등의 수령 내역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위조되었고, 이에 따른 확정 일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할 여지도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해당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확정 일자 신고 내역. 본인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는 증거 (예: 계약서에 사용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통신 기록이나 증언 (가족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그들과의 대화 기록 등).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인근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서 종합민원실에)등기우편 송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 작성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고소장 작성시 해당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명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여 위조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취해진 조치는 회수나 취소 수정이 되지 않고, 본건의 경우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변호사 · Answer

1.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면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친족관계의 경우라 해도,  문서위조와 관련된 죄의 경우에는 문서의 신뢰성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에 관하여 고소 전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확정일자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서 모아두시고, 해당 가족 및 그 동거친족 등을 상대로 대화내역 또는 통화내역도 증거로서 수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행위자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행위자를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행위자가 스스로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고소절차와 사용대차계약해지를 통하여 건물인도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네,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작성하지 않으신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면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확정일자 신고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작가는 분과 나눈 대화내역 등도 있으면 좋습니다.

3.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형사전문로펌으로 3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원이 모두 30대인 젊은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면 필적 확인 등을 통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