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 및 상담

Question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금 사건 접수를 24.05.14에 했고  종국결과 2024.05.21 인용  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제3채무자에겐 결정문 송달이 5.24에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세가지 있습니다.

1. 제가 듣기론 전자소송시 제증명에서 확정증명/송달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송달증명은 오늘(05.28)에 했는데 확정증명을 누르려 하니 공증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공증은 5.21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 사용증명원까지 받았는데, 따로 법원에 전화문의를 해야할까요?

3.제3채무자진술서는 제3채무자가 최고서를 받고 일주일내로 답변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 사이트 제증명 탭을 이용하여 확정증명/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증은 즉시항고기한(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후 가능합니다. 기간 도래 후에도 공증정보가 없을 경우 담당 재판부에 전화드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다만, 실무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진술최고서 제출 여부는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