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경찰조사 후 변호사 의견서 작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경찰 조사 과정중 대응을 잘 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검사님께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경찰조서에 너무 잘 대응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2.변호사 의견서 작성해주시는게 검사님께 가는 효력있는 변호사 의견서가 맞을까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호인 의견서만 부분적으로 맡기실 수 있고 검사실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만한 가능성이 있을지, 효율이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적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변호인의견서가 굳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당연히 나올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어 의견서가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현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경찰조서에 너무 잘 대응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 이건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답변을 자세히 못드립니다.
1) 도박금액이 2억원이면,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절대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2) 반대로 도박금액이 2천원이면 변호사 필요없이 그냥 반성문만 내도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 상담받을 떄 금액과 횟수를 말하시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받으십시오

2.변호사 의견서 작성해주시는게 검사님께 가는 효력있는 변호사 의견서가 맞을까요?
- 이건 변호사의 노력과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말 열심히, 진정을 다해 쓴 경우 - 매우 큰 효력을 가지나
2) 그냥 반성문을 첨부하고,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정도의 형식적 내용만 기재한 경우 효력은 낮아집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의뢰만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정도 들어갈지..
-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 금액, 기간, 반성 유무,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2.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로톡 정책상 수임료 기재는 불가하나,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다만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금 검사실로 제출하면 효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가 맞습니다. 선임계와 함께 변호사 명의로 보내셔야 하십니다.

2. 비용에 대하여는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현 단계에서라도 서둘러 선임 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앞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제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도금액이나 귀하의 도작 가담 기간 정도등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려거든 서둘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도박(홀덤펍 또는 토토 등) 사안으로 조사 중인 상황으로보이며, 결국 경찰 또는 검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2. 더불어 도박횟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박금액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단계 파악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사실대로의 진술 준비와 대처,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견서 준비와 제출 등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사안에 따른 기소유예 등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은 물론 양형자료 준비 등 맞춤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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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검찰 단계에서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경찰 조사 내용을 먼저 파악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 사안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만 한다면 선임료를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화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최근 홀덤 대회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변호인의견서라도 제출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선임료를 기재할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상담신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