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횡령의 구분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특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의자를 절도한 장면이 CCTV에 명백히 촬영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절도한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